법령 재판소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8 선고 2015구합80031 판결
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,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|